이주영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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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주영(1951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하여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부의장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김보은 양 사건 판결, 권력형 비리 저격수 활동, 사법제도개혁, 세월호 참사 대응,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유치 등이 있으며, 우리법연구회 비판, 자녀 네이버 취업 특혜 의혹 등의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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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51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이주영 |
| 한자 표기 | 李柱榮 |
| 출생일 | 1951년 9월 30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 완월동 |
|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 종교 | 천주교(세례명: 라파엘) |
| 본관 | 광주 |
| 경력 | |
| 주요 경력 | 청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주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나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제17대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제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
| 정당 정보 | |
| 정당 | 국민의힘 |
| 의정 활동 | |
| 의원 선수 | 5 |
| 의원 대수 | 16·17·18·19·20 |
| 지역구 | 경남 창원시 을(16) 경남 마산시 갑(17·1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19·20) |
| 기타 정보 | |
2. 학력
1958년 완월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이후 서울혜화국민학교를 1964년에 졸업하였다. 1967년 중앙중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7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에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3. 경력
3. 1. 법조 경력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0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영국 런던대학교에 교육파견을 다녀왔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1994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이주영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20년 5월부터 법무법인 명재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3. 2. 정치 경력
이주영은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1980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영국 런던대학교에 교육 파견을 다녀왔으며,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 생활을 마감하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남 창원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정책조정위원장,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6년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마산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 18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2010년에는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에도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4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제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는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맡았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역임했으며, 같은 기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창원마산합포구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고문, 2019년 5월 여의도연구원 차세대브랜드위원회 고문, 2019년 6월 보수의 새길 ABC 상임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합당하여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후,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미래통합당 4·15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산·울산·경남 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 겸 경남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미래통합당 국책자문위원장을 지냈으며,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에도 국책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시정자문단 총괄단장을 맡았고, 2023년 5월부터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고있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으며,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17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0년 5월부터 법무법인 명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한국협회 고문, 2021년 6월부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자유와 공정포럼 공동대표, 경남의힘정책포럼, 2023년 1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2024년 2월부터 세계도덕재무장 (MRA/IC) 한국본부 총재를 맡고 있다. 2024년 4월에는 르완다 대학살 30주기 (Kwibuka30) 추모식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3. 3. 기타 경력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0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영국 런던대학교에 교육파견을 다녀왔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였고, 1994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았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이주영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였다.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17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2020년 5월부터 법무법인 명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한국협회 고문을 맡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맡고 있다. 자유와 공정포럼 공동대표, 경남의힘정책포럼을 출범하였다. 2023년 1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2월부터 세계도덕재무장 (MRA/IC) 한국본부 총재를 맡고 있다. 2024년 4월 르완다 대학살 30주기 (Kwibuka30) 추모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였다.
4. 주요 활동 및 평가
신한국당이 1996년 15대 총선에서 안기부의 예산을 가지고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으로, 2001년 당시에는 안기부 예산을 빼돌린 것이라는 의혹에 따라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국고 등의 손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주영 의원은 이 사건의 변론을 담당하여 예산횡령이 아님을 밝혀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다.[3]
이주영 의원은 가정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라는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6]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절, 이주영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다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양 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파격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1] 이 판결은 가정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1]
이주영 의원은 야당 의원이자 초선 의원이었던 당시 동방금고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된 사설 펀드에 권력 실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정현준 게이트’를 비롯하여, 주가 조작으로 권력형 비리의 결정판이라 불린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실시되어 대북 비밀 송금의 실체가 드러난 ‘대북 비밀 송금 게이트’,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세 아들의 부정 재산 축적 사건 등 정권의 심장부를 겨눈 공격의 전면에 나서[2] 저격수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주영 의원은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4] 국회에서 최초로 사법개혁을 주도했다.[5] 민의를 바탕으로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하여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5] 또한, 법관 및 검사 등이 퇴직 전 근무기관 관련 사건을 퇴임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금지법을 마련했다.[5]
세월호 침몰 사고 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136일간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와 유가족을 다독였다. 청문회 때 국회가 해수부 장관인 이 의원을 부르려 하자 가족들이 말렸던 일화도 있다.[8]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다"는 말에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진도군청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새우잠을 잤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한다. 검은색 점퍼와 하얗게 바랜 머리카락, 텁수룩한 수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8]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의 낮은 자세와 묵묵한 모습을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이라면 유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발언하여, 진보 진영 내에서도 호평이 나왔다.[9]
하지만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프레시안 기고에 "(이주영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수염을 깎고 서울로 오면서 '팽목항 영웅'이 됐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며 "진도에서의 '수염'을 팔아 정치를 한다고 해석한다"고 비판하여, 어떤 책임을 졌는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9]
이주영 의원은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부총재이자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으로서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국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7] 2017년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세계 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경쟁국인 폴란드를 607대 365로 이기고 새만금을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7] 이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전라북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7]
4. 1. 김보은 양 사건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절, 이주영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다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양 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파격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1] 이 판결은 가정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1]4. 2. 권력형 비리 저격수
이주영 의원은 야당 의원이자 초선 의원이었던 당시 동방금고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된 사설 펀드에 권력 실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정현준 게이트’를 비롯하여, 주가 조작으로 권력형 비리의 결정판이라 불린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실시되어 대북 비밀 송금의 실체가 드러난 ‘대북 비밀 송금 게이트’,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세 아들의 부정 재산 축적 사건 등 정권의 심장부를 겨눈 공격의 전면에 나서[2] 저격수로 불리기도 하였다.4. 3. 사법제도개혁
이주영 의원은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4] 국회에서 최초로 사법개혁을 주도했다.[5] 민의를 바탕으로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하여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5] 또한, 법관 및 검사 등이 퇴직 전 근무기관 관련 사건을 퇴임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금지법을 마련했다.[5]4. 4. 세월호 참사 대응
세월호 침몰 사고 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136일간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와 유가족을 다독였다. 청문회 때 국회가 해수부 장관인 이 의원을 부르려 하자 가족들이 말렸던 일화도 있다.[8]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다"는 말에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진도군청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새우잠을 잤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한다. 검은색 점퍼와 하얗게 바랜 머리카락, 텁수룩한 수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8]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의 낮은 자세와 묵묵한 모습을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이라면 유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발언하여, 진보 진영 내에서도 호평이 나왔다.[9]
하지만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프레시안 기고에 "(이주영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수염을 깎고 서울로 오면서 '팽목항 영웅'이 됐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며 "진도에서의 '수염'을 팔아 정치를 한다고 해석한다"고 비판하여, 어떤 책임을 졌는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9]
4. 5.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유치
이주영 의원은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부총재이자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으로서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국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7] 2017년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세계 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경쟁국인 폴란드를 607대 365로 이기고 새만금을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7] 이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전라북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7]5. 논란
2010년 1월 27일 우리법연구회의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제시된 《우리법연구회 글모음》에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을 다룬 글에 대해 정치적 편향이라고 주장했다.[10]
2014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팽목항으로 내려가 200여일간 수염을 깎지 않았다.[11]
5. 1. 우리법연구회 비판
5. 2. 자녀 네이버 취업 특혜 의혹
이주영의 딸은 2014년 5월 네이버에 인턴으로 채용된 후, 그해 1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12][13] 당시 네이버는 정식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아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는 로스쿨 교수의 추천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인력 수요와 동료들의 좋은 평가가 정규직 채용의 이유라고 밝혔다.[12][13] 새누리당은 이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14]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주영의 딸이 네이버에 변호사로 채용된 것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15] 이주영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진도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딸 채용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15]
6. 역대 선거 결과
|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1996년 | 총선 | 민주당 | 14,683표 (16.19%) | 3위 | 낙선 | |
| 2000년 | 총선 | 한나라당 | 41,729표 (44.13%) | 1위 | 당선 | 초선 |
| 2004년 | 총선 | 한나라당 | 40,046표 (37.80%) | 2위 | 낙선 | |
| 2006년 | 7·26 재보선 | 한나라당 | 26,255표 (47.50%) | 1위 | 당선 | 재선 |
| 2008년 | 총선 | 한나라당 | 47,357표 (71.95%) | 1위 | 당선 | 3선 |
| 2012년 | 총선 | 새누리당 | 57,035표 (68.82%) | 1위 | 당선 | 4선 |
| 2016년 | 총선 | 새누리당 | 54,054표 (65.25%) | 1위 | 당선 | 5선 |
참조
[1]
웹사이트
“살인을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https://web.archive.[...]
[2]
뉴스
“내말 틀린 적 있나. 증거자료 많다" -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인터뷰> 대통령 일가 정조준
https://news.naver.c[...]
[3]
뉴스
강삼재.김기섭씨 안기부 예산전용 혐의 무죄
https://news.naver.c[...]
[4]
뉴스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에 이주영 의원
https://news.naver.c[...]
[5]
뉴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사법개혁 앞장…
https://web.archive.[...]
[6]
뉴스
'부부의 날' 법정기념일로…5월 21일
https://news.naver.c[...]
[7]
뉴스
의회 차원 특위 구성… 새만금 잼버리대회 성공 이끌 것
http://www.segye.com[...]
[8]
뉴스
[정치人포커스] 세월호 1주기…이주영 당시 해수부장관 만나보니
http://news.mk.co.kr[...]
[9]
뉴스
이주영의 ‘수염’이 가린 ‘쇼맨’의 정치
http://www.mediatoda[...]
2015-12-17
[10]
뉴스
효순이·미선이 사건에 분노하면 정치 편향?
http://media.daum.ne[...]
오마이뉴스
2010-01-27
[11]
뉴스
이주영 전 장관 “팽목항 200일, 죄인 된 심정으로 임했다”
http://www.sisain.co[...]
[12]
뉴스
국회의원 자녀가 또? 이주영 의원 딸 네이버 취업 특혜 의혹 제기돼
http://ilyo.co.kr/?a[...]
2017-05-27
[13]
뉴스
서울변회 “이주영 의원 딸 취업 특혜 의혹 조사하라”
http://www.hani.co.k[...]
2017-05-27
[14]
뉴스
국회의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면죄부’ 준 여야
http://hooc.heraldco[...]
2017-05-27
[15]
뉴스
또 ‘변호사 채용’ 의혹…네이버에 ‘이주영 의원 딸’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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